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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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성추행 학교가 묵인했을 때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목차
1. 교내성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2. 교내성추행에 적용되는 법과 학교의 법적 책임
3. 교내성추행 피해, 학교 신고와 형사 고소가 다른 이유
교내성추행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일을 뒤늦게 꺼내려는 상황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검색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해자가 선생님이거나 교수이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이거나.
내일도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고,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닌지,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아닌지. 그 계산이 신고 앞에서 발을 묶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학교에 말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거나, 오히려 덮으려는 분위기를 느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기가 더 막막해집니다.
그 막막함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1. 교내성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교내성추행이 다른 성추행 피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이라면 부서를 옮기거나 퇴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학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학이나 휴학이라는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그 선택이 피해자의 학업과 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결국 참고 버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교사나 교수인 경우 위계 관계가 더해집니다.
성적 평가권, 생활기록부 작성권, 추천서 작성 여부처럼 피해자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해자가 쥐고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피해를 피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법원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피해자와 다른 법적 보호 체계가 작동합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형법 제303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업무상 감독 관계에 해당하며, 이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명시적 강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내성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법이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무겁게 다룹니다.
2. 교내성추행에 적용되는 법과 학교의 법적 책임
학교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달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를 느꼈다면, 그 자체가 학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 훈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함께, 교육기본법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내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에 의한 피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교내성추행 사건에서 학교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근 보내거나,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 자체를 내부적으로 무마하려 하거나.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관리 책임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경로를 병행했을 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3. 교내성추행 피해, 학교 신고와 형사 고소가 다른 이유
학교에 이미 신고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죠.
그런데 학교 내부 처리와 형사 고소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결과도 다릅니다.
학교 내부 조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학, 직위해제, 경위서 제출 같은 행정적 조치가 결과입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라면, 학교 신고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교사에 의한 교내성추행을 학교에 먼저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 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그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같은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됐고, 교사 자격 박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교의 부실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가 진행됐습니다.
학교 신고와 형사 고소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교내성추행 피해에서 두 절차는 목적도 결과도 다릅니다.
학교가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내성추행을 검색하면서 학교가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학교에 말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검색을 하게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내성추행은 학교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입해야 할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처리 방식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고소, 교육청 신고,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갈래입니다.
교내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덮으려 할수록, 법적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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