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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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처벌 감경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목차"
2. 신호위반이 맞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합니다
3. 합의와 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교차로에서 급하게 지나가다가 신호를 놓쳤는데 맞은편 차량과 부딪혔다. 혹은 황색 신호를 보고 그냥 통과했다가 보행자와 접촉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보험 접수입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신호위반 사고는 그 생각이 통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들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이 12대 중과실 중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에 들어있어도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고, 피해가 심각할수록 구속 여부도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8주에서 10주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죠.
신호위반이 맞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따져볼 지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신호일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다면, 이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신호등이 오작동했거나 표시가 불분명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호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따집니다.
피해 차량이 과속 중이었거나,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던 상황이었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잘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섣불리 모든 걸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모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을 잡는 것, 이게 초기 대응에서 핵심입니다.
합의와 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합의가 된다고 해서 형사절차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의 진행과 별개로 형사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피해의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직업과 수입,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문제라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사건마다 편차가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였는지,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됐는지, 초범인지 여부 등이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게 사실이에요.
결론
신호위반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호위반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 형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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