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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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초 합법? 해외에서 투약한 마약, 귀국 후 형사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목차
1. 외국에서는 합법이어도 한국인은 처벌 대상, 속인주의의 무서움
2. 해외 마약 투약 적발 시 실형을 막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
3. 안일한 대처는 금물, 입국 전후 신속한 법리적 대비의 중요성
외국에서는 합법이어도 한국인은 처벌 대상, 속인주의의 무서움
최근 여행이나 방문 목적으로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를 찾았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거나 관련 식품을 섭취한 뒤 귀국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합법 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한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고의성 부재 및 범죄 인식 조각 사유의 적극적 소명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할 부분은 해당 물질이 마약류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간식이나 음료를 쉽게 팔고 있어, 언어장벽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단순한 식품인 줄 알고 섭취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행 동선, 구매 영수증, 동행자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취합하여 투약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미필적 고의조차 부인하는 방어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2. 귀국 후 수사기관 적발 전 자진 신고 및 양형 자료 구축
이미 투약 사실을 인지했고 귀국 후 덜미가 잡힐 것이 두렵다면, 타인에 의한 제보나 공항 마약 검사로 적발되기 전에 조력자와 상의하여 자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작위 검사로 적발될 경우 변명의 여지 없이 무거운 형이 내려집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사실을 밝히고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공항 체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한 초기 진술 교정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이미 들어간 경우,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체포되거나 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압박에 밀려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입국 전부터 법률 조력자와 연락망을 유지하며, 유리한 진술 방향을 미리 세팅해 두는 치밀함이 필수적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금물, 입국 전후 신속한 법리적 대비의 중요성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한국 경찰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범의 제보나 SNS 게시물,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수사기관은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한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 평생의 족쇄로 남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변명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법리 분석을 무기로 삼아 수사 초기부터 냉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외 마약 사건의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입국 전후의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방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