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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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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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2. 조사 자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3.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그냥 연락 몇 번 한 것뿐인데,
스토킹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스토킹혐의를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가장 억울해하실 부분인데요.
호감이 있었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스토킹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닌데요.
형사 수사의 출발점이고, 이 자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대응은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요.
1.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기존 경범죄처벌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영상·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의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점인데요.
판례상 2회 이상의 행위만으로도 반복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문자 두 통, SNS 메시지 몇 개가 스토킹경찰조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경우도 있었죠.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되는데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에 임했다가 혐의가 굳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조사 자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스토킹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솔직하게 다 말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인데요.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해명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가게 되죠.
예를 들어 "화해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말은 접촉 시도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고,
"상대방도 처음엔 답장을 했다"는 설명은
이후 거절 의사를 인지하고도 계속 연락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디지털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SNS 접속 기록은 포렌식을 통해 삭제 이후에도 복원될 수 있기에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또한 "참고인으로 오라"는 표현에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스토킹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이 오간 구체적인 맥락,
거절 의사를 인지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죠.
관련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만남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서에 한번 기록된 내용은 재판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하죠.
출석 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는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말을 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도 범죄로 굳어질 수 있죠.
스토킹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신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조사 전 단 하루의 준비가 이후 몇 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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