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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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변경, 등록부정정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람의 나이는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지요.
학령, 병역, 정년, 연금, 각종 사회보장 제도까지 모두 이 기록을 토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나이변경을 고민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제 출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연월일 정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는 등록부정정 사건으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변경되는 절차는 아니지요.
공적 장부의 신뢰는 사회 질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 변경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나이변경은 정년이나 연금과 같은 현실적인 권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의 차이로 권리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한 불편이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허가하지 않지요.
-기존 기록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오류의 경위는 무엇인지
-지금 정정이 불가피한 이유 등
객관적으로 소명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등록부정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료준비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핵심은 소명자료의 입증입니다.
☆출생증명서
☆초.중.고 생활기록부
☆족보
☆사진 자료(돌사진/백일사진)
☆일상소명자료 (인우보증서, 일기장, 생일축하편지) 등등
과거의 기록이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부 자료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료 간에 모순이 존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장부를 정정해도 무방하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차적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변경 사건은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지요.
관할을 오해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접수하면 다른 법원에 이송이 되는 등 사건이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얼마나 구조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나이변경은 그저 서류상의 숫자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법적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감정보다 논리, 설명보다 자료가 앞서야 하는데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나이변경 진행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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