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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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4호처분 : 생기부 기록 남는 순간, 대학입시 발목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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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변호사님, 서면사과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학폭4호가 나왔어요. 이거 정말 큰일인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 결과를 받은 이후 일테죠.
아마 검색창에 학폭4호, 학폭생기부기록을 수십 번 치며 '설마 대학 진짜 못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와 '이게 이럴 일인가' 하는 억울함 사이를 오가고 계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4호 처분인 '사회봉사'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 좀 하고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1~3호 처분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학폭4호처분이 얼마나 생기부에 남고 대학입시에는 얼마나 불리한지, 이를 삭제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감없이 짚어드릴테니 꼭 끝까지 꼼꼼히 읽고 바로 연락주세요.
▶ 목차 ◀
1. 학폭 4호, 단순 봉사가 아닌 '기록'의 시작
2. 학폭생기부기록, 대학 입시에 치명적으로 불리
3. 처분 삭제 및 감경, 골든타임은 '90일'
■ 1. 학폭 4호, 단순 봉사가 아닌 '기록'의 시작
요즘은 아이들끼리 단순히 다투는 문제여도 학폭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양 측이 팽팽하게 맞써는 통에 학폭위 개최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사과나 합의 절차에서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혹은 단순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학폭4호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4호 처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이 "그래도 정학 아니니까 괜찮은거 아닌가요?"인데요.
학폭위에서 받는 4호 처분은 단순한 사회봉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넘어서 생기부에 기록되는 처분입니다.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면 대입에 치명적이고 예체능 계열이라면 시합 출전이 막힐 수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도 고등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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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생기부기록, 대학 입시에 치명적으로 불리
"졸업하면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지만 학폭4호의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폭생기부기록이 남아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졸업 전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고 심의를 거친다면 삭제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고1 학생 기준으로 고3까지 생기부에 처분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고3 졸업 이후에도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것인데요.
이는 곧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6년도 대입부터 학폭생기부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히 따져 입학을 허가하고 있죠.
일부 대학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이유로 하여 학폭에 한 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신입생으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정시(수능 위주) 전형에서조차 학폭생기부기록을 반영하겠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입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 감경 또는 아예 없던 일로 하는 삭제는 어려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 3. 처분 삭제 및 감경, 골든타임은 '90일'
대학입시에 지장받고 싶지 않거나 예체능 계열이라 대회 출전을 위해 감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있으시죠.
전부 아니라고 해도 해당 처분이 억울하여 뒤집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인데요.
이는 반드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를 대응하는 것이 좋지요.
처분 감경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반에 없던 증거를 찾아내는 등 객관적 지표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 절차는 부모님께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한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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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남는 주홍글씨, 테헤란과 함께하면 없앨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비하면 학폭4호 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처분 이후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신다면 시간만 지나갈 뿐, 아이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지요.
생기부에 남는 기록으로 두고두고 주홍글씨를 남기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예방하거나 지워내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빠른 결정이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수 많은 학폭 케이스를 다뤄본 교육청 출신 /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을 엮임한 학폭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