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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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관폭행 순간 감정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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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차 -
1. 격한 감정 때문이라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2. 우발적 범행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3. 정당방위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고 진짜 때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 폭행이 되나요?"
군상관폭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인데요.
상급자에게 손을 댄 그 짧은 순간, 이성을 잃었던 자신을 후회하며 헌병대 조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에 참다참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밀쳤거나,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져 물건을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죄로 조사받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군상관폭행 사건에서 '순간 감정'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될 수 있고,
감정적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격한 감정 때문이라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밀친 것뿐인데 그것도 폭행인가요?"
군형법 제62조는 상관에 대하여 폭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먹으로 때린 것만 폭행이 아니라, 밀친 것, 옷깃을 잡은 것, 물건을 던진 것,
심지어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은 것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폭행의 정도가 아니라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상급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한 번 밀친 것만으로도
군상관폭행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순간 감정이 격해서 그랬다"는 설명은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졌다" = "화가 나서 폭행했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행을 자백하는 셈이 되는 거죠.
2. 우발적 범행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었으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서 계획적 범행보다 무조건 형량이 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 부족, 충동성, 재범 위험성과 같은 부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순간적으로 참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상관폭행은 군 조직의 상명하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데요.
같은 폭행 행위라도 동료에게 한 경우와 상급자에게 한 경우는 완전히 다른 범죄로 취급되는데,
상급자에 대한 폭행은 군 기강 해이로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3. 정당방위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먼저 때리려고 해서 막은 건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군상관폭행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정당방위인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상급자가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이를 막기 위해 팔을 잡은 경우라면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급자가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손을 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죠.
정당방위 주장을 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 CCTV, 상급자의 평소 행동 패턴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토로가 아니라 사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군상관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조사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 "참다참다 못해 그랬다"라는 감정 표현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고,
이후에는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될 뿐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급자의 선행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본인의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군상관폭행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직업군인이라면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고,
법리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억울하다"라는 생각만 하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변호사와 도움을 통해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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