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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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목차
1. 파혼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3. 위자료와 예물 반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서론]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약혼이 깨질 때, 단순한 마음의 상처만이 문제가 아니죠. 예식장 계약금, 혼수, 스드메 비용 등 이미 지출한 금전적 부담까지 생각하면 금전 문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혼손해배상입니다.
오늘은 파혼 후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1] 파혼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혼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의 합의
약혼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 정산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제기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파혼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보통 위자료 청구와 예물·혼수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소장 제출 → 상대 답변서 제출 → 증거 제출 및 사실심리 → 판결 선고(약 6개월~1년 소요).
판결에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파혼손해배상에서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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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폭언, 기망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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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폭행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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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예약 내역, 혼수 구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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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거래 내역: 결혼반지, 시계 등 구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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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 목격한 지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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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충분할수록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위자료와 예물 반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책임이 크고 피해가 심각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예물과 예단 반환 역시 중요합니다. 원물 그대로 돌려받을지, 현금화하여 반환받을지는 담당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파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파혼손해배상은 위자료, 혼수, 예물 반환까지 얽히며 복잡합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와 절차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테헤란 퍼스트이혼팀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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