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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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정말 5:5일까
목차
1.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기준은 무엇일까
2. 실제 재산분할,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3. 변호사 개입 시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까
[서론]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 분할이 단순히 반반 나누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내가 더 벌었는데 당연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가사와 육아까지 다 했는데 비율이 낮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방법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바로 이런 심리 때문이죠.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증거 자료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기준은 무엇일까
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유지 노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책임졌다면, 단순 소득 차이가 있어도 법원은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고소득 직장에 다니지만 사업 실패로 경제적 기여가 적다면, 분할 비율은 기대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5:5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동안의 전반적 기여와 재산 형성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제 재산 분할,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법원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직업 안정성, 소득 차이,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부부 모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했다면 법원은 5:5에 가까운 비율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기간이 짧거나 한쪽 소득이 압도적이라면 6:4, 7:3 등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단순 소득보다 넓은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즉 독자분이 “내 수입이 더 많다”거나 “가사노동을 더 많이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변호사 개입 시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까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증거 싸움입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이 공동재산이었다거나, 상대방 사업자금에 내 수입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습니다.
가계부, 급여이체 내역, 카드사용 내역, 저축계좌 내역 등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일반인이 법적으로 체계화해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면 자료를 구조화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제시할 수 있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맞벌이 부부라면 단순히 “내가 더 벌었다”는 주장보다,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는 핵심 방법입니다.
[마무리]
맞벌이 부부 재산 분할 방법은 단순 5:5가 아니라, 혼인 기간과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혼인 중 역할과 재산 형성 과정을 증거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대보다 낮은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논리와 체계적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 더 벌었는가보다 누가 더 기여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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