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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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송치 이후에도 결과가 바뀐 사건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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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송치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2. 검찰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3. 결과가 바뀐 사건들의 공통점
"조사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군검찰송치됐다고 합니다."
군검찰송치 통보를 받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인데요.
처음엔 단순한 확인 절차라 생각했던 사건이
군검찰송치로 이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군검찰송치는 단순한 서류 이동이 아니라 혐의 입증 단계의 시작이며,
기소나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1. 송치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군검찰로 넘어갔으면 이제 처벌만 남은 거 아닌가요?
군사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부분은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되지만,
일부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되어 군검찰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사건은 수사 종결이 아니라 기소 검토 단계로 넘어가며,
군검찰이 직접 혐의를 재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군검찰송치는 군사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군 검찰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 수사 여부와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군인 신분 특성상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라는 또 다른 칼날이 기다리고 있으며,
송치 사실 자체가 부대 지휘계통에 보고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송치됐지만 별일 없을 거야"라며 안심하다가
몇 주 후 군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2. 검찰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나요?
군검찰송치 직후부터 첫 검찰 조사까지의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검찰관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죠.
군검찰은 일반 검찰과 달리 군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보다 조직 기강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되면 중징계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죠.
이때는 의도성 부재와 맥락의 왜곡을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부적절하게 해석되어 군검찰송치된 사례라면
발언의 맥락 및 시간, 참석자 진술을 통해 상황 전체를 복원하고,
동료 진술서나 문자 대화 기록 등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통해 혐의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이죠.
3. 결과가 바뀐 사건들의 공통점
"실제로 군검찰송치 이후에도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생활관 내에서 선임병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신체를 밀치며 위협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밀친 하사가 폭행 혐의로 군검찰송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CCTV와 동료 진술을 통해 선임병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하사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인정되었고,
군검찰은 혐의 없음(정당방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바뀐 사건들의 공통점은 진술 조서의 모순, 수사 기록의 빈틈,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반박 논리를 철저히 세웠다는 점인데요.
또한 수사 기록을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은 법리적으로 정정하며,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죠.
즉, 군검찰송치 이후에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군검찰송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소와 징계라는 이중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변호인은 피의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감시하고,
군검찰송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속 영장 청구 등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기소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군검찰송치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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