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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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1심 판결 뒤집는 핵심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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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대로 주장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있다’ 입니다.
1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2심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혼소송항소입니다.
실무를 기반으로 미리 말씀 드리자면
항소심은 결코 쉽지 않은 절차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 이혼소송 항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건지?
저희 테헤란 이혼전담센터가 이 글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심 판결 후 2주 내’ 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반대로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종 서류들과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14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으니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한다는게 핵심입니다.
혹시나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다거나,
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패소를 한 상황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30일 이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1심에서 사용했던 증거들은
재사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만 받아들여지는게 바로 항소심이지요.
여기까지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되짚어볼게요.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해서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1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었을 경우
2. 1심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했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제기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어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이 내린 판결을 다시 고민하는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계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와 복잡한 절차를 일반인이 오로지 혼자 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혼전담센터가 존재하는겁니다.
항소심 또한 엄연히 소송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시길 바랄게요.
“이혼소송항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은 이미 1심에서 한 번 실패하고 추가로 제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제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가 함께라면
이혼소송항소 또한 문제 없으니까요.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마세요.
당신의 법적 보호자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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