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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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이번에도 '대충' 준비하면 100% 기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거나,
인가를 받았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미 한 차례 법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과 같은 가혹한 현실 앞에 다시금 무너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길이 막혔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셨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진정으로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재신청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벼랑 끝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단입니다.
다만,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처음보다 훨씬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여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재신청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목차 >
1. 실패의 원인을 모르면 결과는 같습니다.
2. 불성실한 채무자라는 낙인을 지우는 법
3. 무리한 탕감보다는 '면책'이 우선
1. 실패의 원인을 모르면 결과는 같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인가를 받았지만 변제 과정에서 실패하여 폐지된 경우입니다.
기각당한 경우라면 기각 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이 부족해서 기각되었다면 더 구체적인 소득 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변제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보다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반면 인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기간만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을 마주할 때 "왜 지난번에는 실패했는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왜 이전에 실패했는지,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2. 불성실한 채무자라는 낙인을 지우는 법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문이나 취소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법원이 왜 인가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득 입증이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세금 신고 내역, 거래처 확인서, 매출 증빙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말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자녀 교육비 등 모든 고정 지출을 명세서로 작성하고,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 내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한 이전 신청 이후 달라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거나,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재산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반대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면 그 또한 솔직하게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변제 중 기각된 경우라면 왜 납부하지 못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여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3. 무리한 탕감보다는 '면책'이 우선
개인회생 재신청의 관문을 넘기 위해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대목은 바로 '변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3년 혹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인지 매우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특히 이전 절차에서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변제금을 설정했다가 중도 폐지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본인의 가용 소득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많이 탕감받겠다는 욕심만으로는 재판부의 엄격한 보정 권고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미납 이력을 반성하며, 이번에는 왜 미납 없이 성실히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의 소득 증빙자료와 지출 내역을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절차 지연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법률적 소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완주하여 면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개인회생 재신청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단단한 의지와 객관적인 지표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시작일 뿐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경험은 때로 더 단단한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성공적으로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소득 증빙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며,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를 만들어가십시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두 번째 기회가 진정한 새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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