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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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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호기심이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법은 그 심리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주의나 경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꼭 짚어야 할 것은, “처벌의 가능성과 그 기준”입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더 위험한가요?
2. 무면허 운전은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3.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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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더 위험한가요?
많은 부모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는 보통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고, 단순 절도의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형법 제33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낮게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설 입소(6호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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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면허 운전은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잠깐 운전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은 운전 자체를 ‘무면허 상태에서 행한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길게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이 절도와 함께 발생하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호기심”이라는 설명은 법정에서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3.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응하면, 자칫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보호재판에서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개선 의지, 가정 환경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단순히 “어떻게든 넘기자”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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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성격이 결합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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