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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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보안처분까지 확인하세요
<목차>
1. 공공장소 음란죄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확인하세요
2. 공공장소 음란죄 성립 요건 3가지는?
3. 합의가 어려울 때 대응 방법은?
제가 한 행위가 정말 문제가 되나요?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 같은 노출 범죄에 대한 성립 기준을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크게 위험한 사안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성범죄를 가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공공장소 음란죄에 대해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해서 공공장소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뒤늦게 대응해서 후회하기보다 신속히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해요.
지금부터 공공장소 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공공장소 음란죄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확인하세요
공공장소 음란죄는 형법에서 공연음란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확실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돼서 공공장소 음란죄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보안처분도 생각해봐야 해요.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성범죄 사안에서 받게 되는 경우 별도로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자발찌 착용,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같은 게 있어요.
공공장소 음란죄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니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2. 공공장소 음란죄 성립 요건 3가지는?
크게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공공장소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 혹은 개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간혹 자신의 차 안에서, 혹은 자신의 집 베란다나 거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처벌받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런 공간도 불특정 다수가 우연히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음란성입니다.
불특정 다수 혹은 개인의 성욕을 자극했거나 성적 흥분을 일으킨 경우,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성기노출, 신체노출, 자위 행위 등 모두 이에 포함되며, 무심코 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셋째는 고의성입니다.
당연히 고의성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가끔 의도 없이 어떤 사유로 신체가 노출돼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어려울 때 대응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혹 이렇게 포기하고 벌금형을 받아들이려는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 주시곤 합니다.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오로지 합의만이 공공장소 음란죄 벌금 및 징역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는 건 오히려 검사에게 다른 양형 사유를 더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보세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에 대한 소명과 가시적인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엮어서 검사를 설득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자필 반성문부터 정신과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은 기본이고, 개인적인 양형 자료 제출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걸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공공장소 음란죄 처벌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뒤에 받게 될 보안처분 같은 불이익까지 생각해본다면 전혀 가벼운 편이 아니에요.
안일한 대처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됐다면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셔야 해요.
막막함 속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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