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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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처벌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징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본 글의 목차 -
1. 특수강도 형량은 왜 이렇게 높은건가요?
2. 특수강도 처벌,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3. 특수강도 처벌, 1심 실형 선고 후 찾아온 의뢰인 사례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죠.
특수강도 처벌이 징역형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느껴지나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가진 재산의 소유권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유권에 침해를 받을 경우,
미수범이라도 특수강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기에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할 생각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응 시기가 늦춰질수록 선처 등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감형의 핵심이죠.
이제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해 봅시다.
늦지 않게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특수강도 형량은 왜 이렇게 높은건가요?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강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특수한 조건이 더해진다면 처벌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죠.
단순 강도와 비교할 때 특수강도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습니다.
형법 제334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특수가 성립되는 요건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야간에 범행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예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범행의 결과가 상해, 살인 등과 같이 끔찍한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일지라도 특수강도 형량이 5년 이상이기에,
집행유예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아 낼 수 있는 대응책을 알려드릴 테니 늦지 않게 연락해 주세요.
2. 특수강도 처벌,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수강도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응 시기의 중요성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만큼 특수강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법리적인 시선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당시 소지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침범했던 시간이 야간 시간대로 성립할 수 있었는지, 피해 정도, 인과관계 등 모든 요소를 살펴봐야 해요.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단순으로 혐의를 낮춰볼 수도,
그렇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특수강도 형량을 줄이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형기를 단축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겠죠.
3. 특수강도 처벌, 1심 실형 선고 후 찾아온 의뢰인 사례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강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B 씨와 접촉한 뒤,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고,
이에 응한 B 씨는 약속된 모텔로 오게 되었어요.
B 씨가 모텔에 도착하자 일행 중 한 명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샤워를 하겠다고 하였고,
B 씨가 이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A 씨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이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 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했어요.
극도의 공포를 느낀 B 씨는 결국 지갑과 휴대전화를 넘겼고, A 씨와 일행들은 이를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직후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실형까지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A 씨는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의 어머니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나마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셨죠.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수강도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기 전, 의뢰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이미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하였고,
1심에서 받은 5년 징역형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전략을 세웠죠.
수사 초기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적이지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에 2심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범행을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었고,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반항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뢰인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강조하였죠.
두 번째는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A 씨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1심 전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로 합의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변호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정에 선처를 구하였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도 형량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 사례처럼 1심 이후 변호인을 찾아오셨다면 그 난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형량을 낮출 방법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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