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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방어

상대가 청구한 2천만원의 위자료기각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2023.11.01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방어사례

■ 진행과정

 

▣ 2월 20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13일

> 변론 종결

 

▣ 9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재산분할방어 및 위자료 기각

 

* 우선순위 : 재산분할방어 및 위자료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내와 SNS에서 시작해 만남이 이어져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을 맺고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했으며, 아내가 딸을 출산한 후에는 더욱 가사와 양육에 치중하며 아내에게 도시락도 자주 준비하고 SNS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육아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때, 의뢰인을 발로 걷어차는 폭행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처가살이까지 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의뢰인에게 의뢰인 아내의 언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처가에서 장모님께 폭언까지 들으며

힘든 처가살이를 하였습니다.

 

힘든 처가살이에도 버텼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폭언에 의뢰인은 별거라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별거로 지내던 중,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장이 날라왔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60%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당한 게 더욱 많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의 가사에 충실했다는 점 입증해 재산분할을 감액

 

전략 2. 처가에서 보내온 카카오톡메시지를 폭언을 당했다라는 점 주장해 위자료 청구기각 유도

 

전략 3.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한 모든 정황 파악 후 진행

 

전략 4.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추는 소송진행

 

전략 5. 내 일처럼 생각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총동원

 

■ 최종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을 60%에서 30%로 감액한다.

-재산분할 외 다른 사항은 기각한다.(위자료 청구 기각)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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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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