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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일부 승소

저작권 침해 주장에 손해배상액 감액으로 일부승소한 사건

2023.05.12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손해배상액 감액으로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중에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에 대한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의뢰인의 범죄행위의 태양, 지속기간, 실제 이득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행위 동기 및 경위, 저작권 침해의 태양 및 침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일부승소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행위 주장에 조치를 취해, 타당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시에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가장 적절한 액수로 산정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만을 전담으로 맡아 도와 드리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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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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