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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2020.08.06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가 되는 건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과 의뢰인이 상담해본 결과 의뢰인의 업체 직원이 개인사업자용 컴퓨터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했으나,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업체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분석해봤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측에서 저작권위반과 관련된 조사결과 프로그램 업체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저작권법, 기타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업체와 직원이 저작권법상 책임이 없으며, 프로그램 제작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단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향후 대처방법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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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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