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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음원저작권침해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0.07.28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은 동요를 작곡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타 작곡가가 본인의 노래인것마냥 표절하여 여기저기 음원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과 의뢰인이 상담해본 결과 타 작곡가가 의뢰인의 음원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자문들을 해드렸습니다.

판결 결과

우선 타 작곡가에게 음원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원사용금지 처분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낼것을 말씀드렸으며, 만약 무시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적 분쟁을 준비하라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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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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