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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억 인정

조정 통해 위자료 1억 인정 및 매달 양육비 지급 판결

2022.02.10

조정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5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18일

> 조정 기일

 

▣ 8월 21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와의 잦은 언쟁 및 외도

 

* 우선순위 : 최대 금액의 위자료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랜 기간동안 폭언을 일삼았고 외도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슬하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성격이라면

자녀의 성장에도 좋지 않을거라 생각했으며,

 

외도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최대 금액의 위자료

 

- 신속한 이혼

 

- 양육비 확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남편의 외도 사실 입증

 

- 폭언으로 인한 가정 파탄 증명

 

- 가정에 무심한 성격으로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함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위자료 1억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매 월 양육비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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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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