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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7.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주행을 한 사실로

몇개월 전에 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는데, 

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된 후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152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면허운전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조력을 하며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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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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