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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2021.06.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서적인 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로

길거리에서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등과 다리를 수차레 때린 혐의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받아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은 상황이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 혹은 건강을 해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 행위 입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서적인 학대로, 오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고함을 지르고 몇 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나

아동에 대한 교육열정이 상당함과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학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고함을 지른것이 확인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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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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