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정산금 약 2,700만원 확보
상속재산분할 심판, 특별수익 인정에도 정산금 2,759만 원 확보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아파트와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으로,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택연금과 관련된 대출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채무를 함께 상환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의 처분과 채무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전과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별수익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른 정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대상 확인
먼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3명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3분의 1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과 시세 자료,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와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주택연금 관련 신탁계약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의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과 증거 검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재산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과 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과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2억 원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274,986,531원이 특별수익에 반영되었습니다.
3) 주택연금채무와 정산금 산정에 관한 대응
이 사건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연금 관련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실도 분할금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의 귀속 문제뿐 아니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과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이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채무가 변제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실제 거주 중인 공동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되, 의뢰인에게는 특별수익과 구상금채무를 반영한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인 시가 8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채권을 다른 공동상속인 1명이 단독 소유하도록 분할하고, 해당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정산금 27,596,053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산금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274,986,531원으로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다투어진 토지는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상속분과 주택연금채무에 따른 구상금까지 반영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법원의 심판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금전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수익과 주택연금채무 등 복잡한 쟁점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각 재산의 성격과 채무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정산금 지급 권리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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