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처분대금 분할 조정 성립
사실혼재산분할, 상대방 명의 부동산 분할 합의
◆ 진행 과정
▶ 12월 18일
> 수원가정법원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 1월 2일
>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조서 정본 발급
▶ 12월 17일
> 조정조서에서 정한 부동산 매도 및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3개월
▶ 사유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부동산 처분대금 분할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면서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담보채무와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양측이 균등하게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권리 확보
: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부동산 매도대금의 분할 기준 구체화
: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담보채무와 세금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을 양측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분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 3. 지급기한과 추가 재산분쟁 방지 조건 마련
: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방법뿐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정하여 지급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서로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혼관계와 관련한 추가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마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사실혼관계 해소 확인
2. 상대방 명의 부동산 매도 후 잔여대금 균등 분할 합의
3. 재산분할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조건 확보
4. 공적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및 나머지 재산관계 정리
5.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이번 사건은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뒤 채무와 비용을 공제한 잔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합의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것과 부동산 매도 및 재산분할금 지급이 실제로 완료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분할 방법과 지급기한, 추가 분쟁 방지 조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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