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인용 및 친권·양육권 확보
외국인이혼,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양육권 확보
◆ 진행 과정
▶ 2024년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
▶ 2월 6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변론 종결
▶ 2월 20일
> 이혼 청구 인용 및 의뢰인의 친권·양육자 지정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 진행결과 : 이혼 인용 및 친권·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부부가 결별하기로 합의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적용할 법률 검토
: 국제이혼에서는 배우자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필리핀 국적자였으며, 의뢰인과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테헤란은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략 2.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워 이혼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연락이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장기간 연락과 교류가 단절된 혼인관계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이혼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혼인관계 종료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들의 연령,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2.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3.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4.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 전부 인용
5.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이번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위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혼에서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송달 방법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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