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청구 인용
국제공시송달이혼, 연락두절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인용
◆ 진행 과정
▶ 2024년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
▶ 11월 8일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변론 종결
▶ 11월 22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선고 및 판결문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 진행결과 : 공시송달 이혼 청구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배우자가 오랜 기간 국내 입국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와 최후 주소까지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기간 단절된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검토
: 국제이혼에서는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미국 국적자로, 현재 소재지와 최후 주소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절차 진행
: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 등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와 최후 주소가 모두 불명확하였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혼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장기간 혼인관계 단절을 이혼 사유로 제시
: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 장기간 국내 입국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국내 이혼소송 진행
2.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3. 장기간 연락두절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인정
4. 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5.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단절된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공시송달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소재불명 사실과 재판상 이혼 사유를 검토하고,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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