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결정
이혼위자료감액,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부담 없이 이혼
◆ 진행 과정
▶ 9월 3일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10월 4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이혼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응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 관련 분쟁에 대응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략 2. 재산분할과 채무 부담을 함께 정리
: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채무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일부 금융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지급과 함께 부동산 지분 이전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급의무를 재산분할금에 갈음하도록 정하여 관련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조건 구체화
: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기간의 만남에 관한 조건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과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별도 지급의무 없이 이혼 결정
2. 재산분할금 및 금융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 정리
3. 부동산 지분 이전과 임대차계약 관련 조건 마련
4.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5. 정기적인 면접교섭 조건 확보
이번 사건은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분쟁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채무 부담에 관한 의무는 별도로 정해졌으므로, 모든 금전적 부담이 면제된 사건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방어하면서 재산관계와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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