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상간녀위자료청구,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 진행 과정
▶ 2023년 5월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 준비
▶ 2024년 6월
>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 2024년 8월
> 법원에서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5개월
▶ 사유 :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 진행결과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부정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시기와 출산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져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부정행위 입증
: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관계와 부정행위 경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2. 외도 발각 이후에도 지속된 관계 확인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배우자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배우자는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이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시기에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법원은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략 3. 혼인관계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주장
: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신과 출산, 어린 자녀의 양육이라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혼인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2. 외도 발각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 사실 인정
3.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4.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분담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상황에서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부정행위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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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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