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펜타닐패치판매 적발, 처방 진통제 잔여분 양도 위기서 기소유예 조력
펜타닐패치판매 적발, 처방 진통제 잔여분 양도 위기서 기소유예 조력
1. 펜타닐패치판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수년 전부터 발병한 심각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겪던 중,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패치(펜타닐 패치) 10매를 정식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부착 후 심한 어지러움과 구역감, 졸음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남은 패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공개 SNS 계정으로 "자신도 디스크 환자인데 약을 구할 길이 없다. 남은 패치가 있다면 제발 팔아달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통증 환자라는 동질감에 깊은 의심 없이 처방받은 10매 중 잔여분 3매를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양도·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SNS 계정 거래 정황이 마약 수사망에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강력 마약류 유통 행위인 펜타닐패치판매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펜타닐패치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매매, 양도·수수하거나 이를 알선·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펜타닐은 중독성과 치사율이 극도로 높은 대표적 고위험 마약류로, 의료용으로 정상 처방받은 약품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마약류 유통 및 밀매' 범죄로 다뤄집니다. 사법당국은 펜타닐의 불법 유출 및 재판매 사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택 없이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공개 SNS를 이용해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정황은 조직적 마약 공급책으로 오인받기 쉬워 방어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3. 펜타닐패치판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처방 내역 입증 및 전문 유통망 프레임 차단
의뢰인이 불법적인 경로로 마약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치료용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전으로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판매 대금 역시 영리적 목적의 폭리가 아닌 단순 소액에 불과했다는 금융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매수자의 재판매 정황 포착 및 단순 양도인 소명
의뢰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해 패치를 사간 익명의 매수자가 사실은 이를 외부로 재판매하던 중간 유통책이었다는 사실을 변호인단의 정밀 추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여 의뢰인이 조직적 유통 사범이 아니라 유통책의 거짓 사연에 속아 넘어간 단순 일회성 양도인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잔여 패치 전량 임의제출 및 수사 적극 협조
의뢰인이 자택에 보관 중이던 남은 패치 3매 전량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증거물로 임의제출했습니다. 추가적인 오남용이나 유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4. 펜타닐패치판매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고위험 약물인 펜타닐을 타인에게 판매한 유통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합법적 처방에 따른 보유였던 점, 매수자의 거짓 사연에 속아 소량 판매에 그치고 취득 금액이 경미했던 점, 남은 약품 전량을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복역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펜타닐패치판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한 합법적 취득 입증
의료용 처방 내역을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초기 불법 입수 의혹을 원천 해소했습니다.
2) 매수자의 재판매 정황 역추적
구매자의 실체를 밝혀내어 의뢰인에게 덧씌워질 뻔했던 주범·공급책 혐의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잔여물 전량 제출과 초동 조사 동행
남은 패치 제출 및 변호인 입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초범 정상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라 할지라도 남은 약을 SNS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펜타닐패치판매 행위는 법률상 엄격한 마약 유통죄로 다뤄져 구속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래 내역이 확보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비영리성과 합법적 처방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