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2월 4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어,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세·지방세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조회내역,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한정승인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관계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정리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가계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2) 상속재산 관련 자료 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와 금융거래조회내역을 청구 서류에 포함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무거래 확인서와 장례비 영수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목록을 한정승인 청구서에 첨부했습니다.
3) 한정승인 심판 청구 진행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청구 원인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상속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상속채무 책임 범위를 제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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