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송비용 상환액 확정
양육비변경방어, 상대방 청구 방어 후 소송비용 전액 부담 결정
◆ 진행 과정
▶ 2023년
>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에 관한 제1심 사건 진행
▶ 2024년
> 항고심에서 상대방의 항고비용 부담 결정
▶ 2월 27일
> 법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 분쟁
▶ 진행결과 : 소송비용 상환액 확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관한 분쟁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에 관한 제1심 절차에 이어 항고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절차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였으며, 제1심 심판비용과 항고심 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 분쟁의 심급별 대응
: 양육비변경 사건에서는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유가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변경과 면접교섭 이행 문제가 함께 다투어진 사안으로, 제1심 이후 항고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출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르면 제1심 심판비용과 항고심 비용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본안 결정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양육비변경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전략 2.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실질적인 상환청구로 연결
: 소송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환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1심과 항고심의 비용부담 결정을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심급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전략 3.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확정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변호사보수 440만 원, 항고심 변호사보수 440만 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하여 상환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제1심 심판비용 상대방 부담
2. 항고심 비용 상대방 부담
3. 제1심 및 항고심 변호사보수 합계 880만 원 인정
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포함
5.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액 확정
이번 사건은 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에 관한 분쟁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제1심과 항고심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진 점을 바탕으로,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포함한 상환금액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것으로, 양육비변경 청구 자체가 전부 기각되었는지 또는 기존 양육비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법원이 상환금액을 확정한 것과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변경방어 사건에서는 본안 절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소송 종료 후 비용부담 결정에 따른 상환절차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비용 상환액을 확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여 금전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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