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국제이혼, 해외 거주 중 국내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4월 24일
>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기일 진행
▶ 4월 24일
> 양측의 이혼과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조정 성립
▶ 4월 25일
>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해외 거주 중 혼인관계 정리
▶ 진행결과 :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국제이혼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혼과 함께 재산 및 연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국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연금분할청구권과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해외 거주 의뢰인의 국내 이혼조정 절차 진행
: 국제이혼에서는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였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국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해외 거주 중에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재산과 채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정리
: 국제이혼에서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거리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재산과 채무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측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고, 상대방 명의의 채무를 별도로 분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적인 금전 지급의무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연금분할청구권과 추가 재산상 청구 방지
: 이혼 시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 수급할 연금에 대한 권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향후 동일한 혼인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해외 거주 외국 국적 의뢰인의 국내 이혼조정 성립
2.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
3. 상호 공적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합의
4. 추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5. 관련 재산상 분쟁에 관한 부제소합의 성립
6. 조정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의뢰인이 국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양측이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에서는 혼인관계 종료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에서의 절차 진행 가능성과 재산 및 연금의 귀속,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이혼조정을 성립시키고, 재산관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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