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두 건의 매각대금 분할, 매각 지연 시 처분권한, 공동 친권·양육 합의
이혼재산분할조정, 부동산 두 건의 매각대금 절반과 매각 지연 시 처분권한을 확보한 사례
◆ 진행 과정
▶ 7월 22일
> 이혼·재산분할 조정 성립
▶ 7월 22일
> 조정기일 진행
▶ 7월 23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
▶ 진행결과 : 부동산 두 건의 매각대금 분할, 매각 지연 시 처분권한, 공동 친권·양육 합의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곧바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매각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금전 지급과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의 처분 방식과 자녀에 관한 합의까지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두 부동산은 각각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하고,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의 절반을 의뢰인이 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매각대금을 정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은 공동으로 맡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동산별 매각·분배 기준 구체화
: 각 부동산의 매각기한과 비용 공제 후 분배 비율을 조정조항에 명시해 향후 정산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략 2. 매각 지연에 대비한 처분권한 확보
: 상대방이 기한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매각대금을 정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전략 3. 이혼 후 분쟁 범위 정리
: 차량 이전과 금전 지급, 공동 친권·양육,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및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1.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 확보
2. 매각 지연 시 처분권한 확보
3.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의뢰인은 부동산 두 건을 매각할 때 정해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했고, 상대방이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할 경우 직접 처분을 추진할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차량을 이전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은 공동으로 맡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는 아니지만, 장래 부동산 매각과 정산 방식을 구체화하고 연금 및 추가 재산상 청구에 관한 분쟁 범위를 정한 조정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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