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약 9천만 원의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남긴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결과, 모친 명의의 예금은 여러 계좌에 소액씩 남아 있었으며, 임대차보증금 약 273만 원과 오래된 이륜자동차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확인된 채무는 대위변제금 약 6,887만 원과 대부업체 대출금 약 2,202만 원으로, 총 9,089만 원에 달했습니다.
확인된 금융자산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276만 원에 불과해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약 1천만 원의 장례비용까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절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채무가 자신의 고유재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약 9천만 원의 상속채무 확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내역과 부채확인서를 검토하여 상속채무의 규모와 채권자별 채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추심기관이 관리하는 대위변제금 약 6,887만 원과 대부업체 대출금 약 2,202만 원 등 총 9,089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소극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2) 소액 예금부터 임대차보증금까지 상속재산목록 작성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 약 273만 원을 포함하여 적극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오래된 이륜자동차도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해당 차량의 멸실 신청 예정 사실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금융거래조회자료와 차량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법원에 제출할 상속재산목록을 구성했습니다.
3) 법정기간 내 한정승인 청구 및 채권자 공고 진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결정 이후에는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기간을 알리는 신문공고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과 심판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9,089만 원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결정 이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후속 청산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 약 276만 원에 비해 채무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조사하고, 법정기간 내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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