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배달기사 병원비 채무 부산 개인회생 탕감률 83%
신청서 접수: 2023. 09. 25
금지명령: 2023. 09. 26
개시결정: 2024. 03. 26
인가결정: 2024. 06. 18
총 채무원금: 70,130,247원
총 변제예정액: 12,053,664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334,824원
탕감률: 약 83%
총 채무원금: 70,130,247원
총 변제예정액: 12,053,664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334,824원
탕감률: 약 83%
배달업 필수 경비 소명으로 변제 부담 완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대행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류비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테헤란은 배달업의 특성과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유류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제 변제 능력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입 금액이 아닌 필수 업무 경비를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상황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의뢰인은 당시 어린 자녀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원 치료와 간호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배우자의 소득 상황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고 실제 부양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5인 생계비를 적용받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 약 7,013만 원 중 약 1,205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33만 원이며 원금 기준 약 83%의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배달기사도 소득이 불규칙하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요?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처럼 근무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직종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다면 관련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상황이 생계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소득 구조 및 부양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