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와 가족 후견인 선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의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때에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곧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후견인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희망하는 가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심사 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또한 후견인 선임 이후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가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관련 자료 준비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기존 후견 관련 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업무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가족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통한 선임 절차 보완
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가족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특정 가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후견인 선임에 관한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 가족관계자료 제출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검토하고, 사건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보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와 가족들의 동의자료에 이어 추가 보정까지 마무리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하고 가족인 후견인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과 법정대리권을 인정하고, 의료행위 동의와 거주·이전,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금전 대여 및 차용, 부동산 처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소송행위 등 일부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목록과 정기적인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가족의 후견인 선임을 인정받아, 사건본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