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모친 사망 후 약 9억 7천만 원의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와 아파트를 비롯해 예금, 보험, 주식, 펀드 및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출된 재산목록상 순재산 합계는 약 9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인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공동상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협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를 각각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큰이모와 둘째 이모를 각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이해상반관계를 소명하고, 후보자의 동의 및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두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관계를 소명
망인의 사망으로 의뢰인과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반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이지만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두 자녀의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각각 지정하고 동의자료 확보
두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할 사람으로 망인의 친족인 큰이모와 둘째 이모를 각각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각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준비하여 사건본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자필동의서와 특별대리인 후보자들의 선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약 9억 7천만 원의 상속재산 관련 자료 보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토지와 아파트, 금융재산, 보험, 증권 및 차량 등이 기재된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정자료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첫째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큰이모를, 둘째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둘째 이모를 각각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자녀를 각각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확보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약 9억 7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상반 문제를 해결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권리를 고려한 적법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관계를 소명하고, 후보자별 동의자료와 상속재산 관련 보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