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5억 5천만원의 유류분 반환 결정
전 재산을 외삼촌들에게 유증한 모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5억 5천만 원 지급 결정 이끌어낸 사례
피상속인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 자녀인 상대방만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은 서울 소재 아파트였고, 당시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 전 해당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들인 의뢰인들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유증받은 아파트 지분 중 일부를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유증받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자녀가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의뢰인들에게 돌봐달라는 취지로 부동산을 유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은 유증받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상대방의 거주지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재산이 있었고, 가족 간에 별도로 정리해야 할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대로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기보다 전체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하면서 분쟁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을 추가로 검토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유증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는 해당 아파트 외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다른 부동산 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유류분반환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부동산 지분반환과 가액반환을 비교해 현실적인 조정안 제시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의뢰인들에게 유리하면서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지분을 반환한 뒤 매도하는 방안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가액반환 방안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특히 실제 아파트 거래가와 상속세·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가액반환 조정안으로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분 반환의무를 정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 별도로 얽혀 있던 가족 간 상속문제까지 함께 정리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문제뿐 아니라 다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별도의 상속관계도 가족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별개의 분쟁으로 남겨 추가 소송이 발생하도록 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정절차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향후 또 다른 상속분쟁을 겪을 가능성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총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 유류분반환액은 506,698,720원으로 정해졌고, 별도의 인출금 43,301,280원을 포함하여 총 550,000,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유증재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구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고, 별도로 얽혀 있던 상속재산 문제 역시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는 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12억~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과 실제 반환 방식, 세금 문제 및 가족 간 별도 상속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5억 5천만 원 지급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