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게 된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망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별도의 주요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래된 차량 1대와 소액의 금융재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차량은 1993년식으로 실제 사용이 어려워 멸실 신청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남아 있던 예금 역시 합계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산조사 과정에서 보증채무와 대출금, 차량 과태료 등 소극재산도 함께 확인되어 상속재산을 그대로 승계하기보다는 상속인별 상황에 맞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재산목록상 확인된 소극재산은 합계 약 4,643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4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각 상속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재산조회를 토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
금융거래조회내역과 각종 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래된 차량과 여러 금융기관의 소액 예금이 존재했으며, 보증채무와 대출금, 과태료 등도 함께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해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2) 노후 차량의 상태까지 반영해 상속재산목록 작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차량은 1993년식으로, 멸실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조회 결과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과 소액 예금 등 실제 확인된 적극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3) 공동상속인별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함께 진행
공동상속인 5명 가운데 1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4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각 상속인의 신청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나머지 4인이 신청한 상속포기 신고 역시 모두 수리했습니다.
법원은 각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심판했습니다.
이에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후 차량과 소액 금융재산, 채무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상속인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나누어 신청해 모두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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