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가정폭력이혼조정, 조정으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5월 30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5월 30일
> 상대방 조정 출석 및 이혼·양육 등에 관한 조정 성립
▶ 5월 31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가정폭력 및 이혼에 관한 협의가 어려워 이혼,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태도와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이혼 절차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상담 당시에는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에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과 함께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으며, 양육비 역시 월 5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의뢰인이 반드시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주요 쟁점을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상대방의 조정 출석을 전제로 신속한 이혼 성립 추진
: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이혼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관계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출석할 경우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실제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별도의 장기간 소송 절차 없이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략 2.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정
: 의뢰인에게는 이혼 성립과 함께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을 조정안에 반영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전략 3.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 이상의 양육비 확보
: 상담 당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비가 월 5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상대방은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인 태도와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원했던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월 50만 원 이상의 양육비라는 핵심적인 목표까지 모두 조정조서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월 60만 원의 양육비가 결정되면서, 의뢰인이 상담 당시 희망했던 조건보다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