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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약 1개월)

미성년, 해외 거주중 입출국 없이 자녀 이름 약 1개월 만에 개명한 사례

2026.09.22

 

 

▣ 7월 말 접수

> 수원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초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출생신고할 때 실수로 한자를 잘못 적어서


 

의뢰인은 출생 당시 자녀에게 지어준 이름의 의미와 원했던 한자가 따로 있었으나 출생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고, 출생신고서 작성 당시 한글 이름과 한자를 정확하게 대조하지 못한 채 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등록된 한자가 처음부터 사용하고자 했던 한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의 한자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출생 당시 자녀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이름의 의미와 전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이름에 관한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만큼 부모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발생시킨 착오를 그대로 둔 채 자녀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글 이름은 유지하되 본래 사용하고자 했던 올바른 한자로 바로잡기 위해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고 자녀의 나이 또한 많이 어려 개명을 위해 국내에 오랜 기간 입출국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 만에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의미의 이름으로 앞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신청이유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새이름을 사용할 기간만 늦출 뿐, 테헤란에서 편안한 개명절차를 진행해보세요.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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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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