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재산분할 권리 확보
재산분할청구권확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조정
◆ 진행 과정
▶ 4월 30일
> 인천가정법원 조정기일 진행
▶ 4월 30일
>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 성립
▶ 5월 2일
> 조정조서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 진행결과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혼 이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재산의 귀속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재산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
: 재산분할은 단순히 분할 금액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략 2.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관계까지 함께 정리
: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조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향후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3.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조정
: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조정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관련 분쟁을 정리하였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정산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이전받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