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약 2개월 반)
성년, 접수한 지 2개월 반 만에 실제 나이 되찾고 연금 수령 시기 앞당긴 사례
▣ 5월 초 접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7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2개월 반
* 연령: 50대
* 신청이유: 남은 생은 실제 나이로 살고 싶어서
이번 의뢰인이 출생할 당시 부모님은 여러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바빠 행정 절차나 출생신고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탓에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각각 바로 처리하지 못한 채 여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꺼번에 출생신고를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한 살 어리게 줄어들었습니다.
호적에는 실제보다 한 살 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본래의 나이에 맞는 시기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비록 한 살 차이였지만 그동안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나이 때문에 겪은 부당함과 서러움이 많았기에 앞으로의 삶에서는 잘못된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각종 행정 업무와 사회생활에서 정확한 신분 관계와 생년월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실제 나이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호적상 나이대로 모든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졸업장 외엔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실제 출생일에 맞는 정확한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잘못된 공적 기록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함 등 등록부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2개월 반 이내로 보정 명령 없이 등록부정정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실제 나이를 되찾는 것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시기까지 앞당기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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