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효력 인정
녹음유언의 효력 인정받고 유류분 분쟁까지 정리한 사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직접 말했고, 해당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고 남은 현금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남기고, 일부 현금은 별도로 지정한 사람에게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유언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인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유언 당시 고령이었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상적으로 유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유언의 방식과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여기에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별도의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단순히 유언의 효력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분쟁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과거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생전 증여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면서 각자의 특별수익과 반환범위까지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에 망인이 남긴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들과의 유류분 분쟁까지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언 영상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망인의 유언능력 입증
망인이 유언할 당시 자신의 재산과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유언 영상에 나타난 망인의 발언과 반응,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 내용을 표현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 역시 유언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와 영상에 나타난 모습 등을 종합하여 유언의 의미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녹음유언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은 영상으로 남겨진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녹음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영상 속 망인의 유언 내용뿐 아니라 증인의 참여와 확인 과정 등 실제 유언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해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녹음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녹음유언으로서 필요한 방식 역시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3)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까지 반영해 유류분 반소 대응
상대방들은 유언이 유효할 경우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감정평가와 예금 내역, 공동상속인별 생전 증여내역 등을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따져 반환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개시 무렵 기준 약 2억 1,7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역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면서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과 실제 반환범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동영상 촬영 방식으로 남긴 녹음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구한 유언효력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반소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중 일부 역시 인정되어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약 1억 453만 원, 자녀 1인에게 약 6,969만 원, 다른 자녀 1인에게 약 561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핵심 쟁점이었던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망인이 남긴 아파트와 예금 등에 관한 유언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복잡하게 얽힌 유류분 반환범위까지 판결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의 망인이 병원에서 남긴 녹음유언을 둘러싼 효력 다툼에 대응해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함께 정리한 일부승소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