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9%


– 신청서 접수: 2024. 03. 06
– 금지명령: 2024. 03. 14
– 개시결정: 2024. 05. 30
– 인가결정: 2024. 07. 18

– 총 채무금(원금): 약 1억 1천 7백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천 3백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36만 원
– 탕감률: 약 89%

이번 사례의 의뢰인 H님은 혼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졌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운영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소득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까지 계속 발생하면서 가정의 생활비 역시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병원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고 이자 부담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H님은 더 이상 혼자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로 증가한 채무 경위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고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된 과정까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고정비용과 자녀의 병원비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상황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돌려막기가 발생하게 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과정에서도 최근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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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비와 비품까지 상세하게 정리
의뢰인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장에 대한 재산관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현 사업장에 존재하는 설비와 비품 목록을 상세하게 정리해 제출하도록 보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설비와 비품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사업 운영 상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이후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면 채무는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설비와 비품 등 재산관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변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분들의 채무 발생 과정과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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