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과소비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75%


– 신청서 접수: 2023. 08. 31
– 금지명령: 2023. 09. 13
– 개시결정: 2023. 11. 22
– 인가결정: 2024. 01. 22

– 총 채무금(원금): 약 9천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천 2백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61만 원
– 탕감률: 약 75%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이용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직장을 퇴사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했지만 이전보다 급여가 적어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매하는 등 과소비까지 이어지면서 채무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생기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상환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약 9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K님은 더 이상 채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소비와 돌려막기로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과소비와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급여가 밀린 직장을 퇴사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된 과정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돌려막기가 반복된 경위까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지출 내역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과정에서는 최근 채무와 관련된 소명을 상세히 진행했고 각 채무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자료와 계좌내역을 보완해 변제계획을 구체화
의뢰인의 현재 소득 역시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라 급여자료를 추가로 확인했고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후 1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소비나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거나 과거의 소비내역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걱정하고 있다면 채무 발생 과정과 자금 사용처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급여자료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채무 증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채무 발생 원인과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채무 상황에 맞는 변제금과 진행 가능 여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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