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만취 준강간 피해,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만취 준강간 피해,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준강간 범죄는 피해 당사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혼자서 대응하려 할 경우 가해자의 회유나 합의 강요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구성하고, 확실한 법적 압박을 통해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 대리인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 인정을 도출하고 3,000만 원의 합의금 및 철저한 2차 피해 방지 약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모임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와중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합의 시도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이후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즉시 차단하고, 수집된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고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해자와 자리를 가지던 중,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악용하여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동의 없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났으나, 가해자는 사과를 빙자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너무 컸던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해자의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한 단계별 대응책을 펼쳤습니다.
쟁점 1. 객관적 정황 입증 및 엄중한 법적 통지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 대화 내역, 제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 측에 법적 절차 착수를 명확히 통지하여 준강간 혐의의 중대성과 처벌 리스크를 엄중히 인지시켰습니다.
쟁점 2. 가해자 접촉 완벽 차단 및 2차 가해 예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 대리인이 모든 소통 창구를 전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심리적 불안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합의 조건 도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도록 압박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의 피해보상금 수령과 함께 향후 접근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단호한 법리적 대응과 체계적인 협상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피해자의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및 비밀유지·접근금지 약정을 통한 원만 합의 성립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당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법률 대리인의 안전한 조력 아래 2차 피해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피해는 사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스스로 대응을 주저하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후 정황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직면 없이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으며 정당한 피해 보상과 법적 구제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피해자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피해자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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