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 대마 매수 및 투약 적발, 공범 자수 위기 속 기소유예 방어
필로폰 대마 매수 및 투약 적발, 공범 자수 위기 속 기소유예 방어
1. 필로폰대마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 및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행을 함께 가담했던 공범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공범의 진술과 거래 흔적을 통해 의뢰인의 매수 및 투약 정황이 특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대마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투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다종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공범의 자수로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안일하게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3. 필로폰대마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공범 자수에 대응한 선제적 자백 기조 정립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과 통신·금융 기록 등 명백한 물증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출석 조사부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상습성 배제 및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탈 입증
의뢰인의 범행이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이끌려 저지른 일시적 과오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체내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투약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상습범 프레임을 적극 차단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대마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여 투약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에 그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대마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공범 자수 직후 즉각적인 전략 수립
조사 전 단계부터 불필요한 혐의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기조를 확립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2) 다종 마약 혐의에 대한 상습성 차단
정밀 검사 결과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단순 호기심 차원의 일탈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범의 자수나 판매책 단속으로 필로폰 및 대마 매수 정황이 포착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