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을 상대로한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배우자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및 나머지 청구 일부 방어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후 일부 자녀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장남인 의뢰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각 1/17 지분의 이전과 별도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에게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의뢰인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적정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장남 측에서는 장기간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돕고 병원 통원과 간병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일부 금원 역시 피상속인의 치료와 부양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수익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대한 방어하고 배우자에 대한 반환책임을 배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배우자에게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원고 측 주장 방어
원고들은 배우자인 의뢰인에게도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실제 유류분 반환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의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장기간 부양·간병 경위를 토대로 특별수익 범위 적극 다툼
장남인 의뢰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돕고 병원 통원과 간병을 담당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부동산 증여가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개정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원 역시 간병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원물반환에 따른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반환방법 다툼
원고들은 여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직접 이전받는 방식의 원물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극소 지분의 공유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부동산 관리와 처분, 공유물분할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금전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이 합리적이라는 예비적 주장까지 펼치며 반환 범위를 다각도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인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장남인 의뢰인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요구한 각 부동산의 1/17 전체 지분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 각 36,149,030원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분만 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책임을 전부 면할 수 있었고, 장남인 의뢰인 역시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아 반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반환 범위를 면밀히 다투어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장남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일부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