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 적발, 우울증 초범 기소유예 선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 적발, 우울증 초범 기소유예 선처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약 8개월 전부터 지속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이 처방받았던 의료용 마약류 일부를 온라인 등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정황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에 판매 사실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무분별한 오남용과 사회적 확산을 유발하는 중대한 공급 범죄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사범보다 판매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며, 엄격한 실형 구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첫 조사 전 자백 및 반성 기조 정립
판매 내역과 금융 거래 흔적 등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섣부른 부인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판매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질환 및 경제적 곤궁에 따른 우발적 범행 소명
의뢰인이 전문적인 마약 유통책이 아니며, 오랜 우울증 투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경제적 곤궁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실제 우울증 진료 내역 및 처방 기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악의적인 영리 목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및 중독 재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수료증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선처를 구했습니다.
4.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건 결과
검찰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뢰인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투병 중 생활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성실한 자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질환 및 경제적 정황의 객관적 입증
우울증 진료 기록과 생활고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전문 판매상 프레임을 방어했습니다.
3) 선제적 재발 방지 노력 제출
단순 구두 다짐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증빙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처방받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마약류 공급 사범으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